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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교통공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산지하철 지하상가의 일부 구간이 BTO(수익형 민자사업)사업을 앞세운 한 민간시행사의 불법 담보물로 수년간 전용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기관의 조사가 시급해 보인다. 지난 30일 <프레시안>은 문제의 부산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에 위치한 지하상가를 직접 찾아갔다.


인근 도로에는 상가의 출입구로 보이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4곳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나무판자로 막혀 있었다. 수영역 내부에서도 이곳으로 통하는 길은 막혀 있었으며 그나마 있는 문을 통해 본 내부는 상가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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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광안역 사이에 조성된 지하상가. ⓒ프레시안(박호경)



이곳은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2011년 3월 30일 공사에 착공한 '수영~광안역간 지하상가 개발사업' 부지로 2017년 1월 준공돼 그해 9월에 관리운영권이 시행사에 부여됐다. BTO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은 1만2258㎡ 부지에 지하상가 167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06억9000만원이 투입됐으나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리운영권이 부여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애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시행사가 공금횡령, 부도 등의 내부 문제로 곤욕을 겪으면서 사업 기간 또한 길어져 내·외부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처음부터 시행사가 지하상가를 불법 담보물로 사용해 투자금을 유치한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지하 상가 상당수가 이같은 불법 차용 상환용으로 제공돼 실 입주할 상황이 아닌데다 그나마 약속한 각 구역 별 업종유치도 제대로 하지 못해 상권 형성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오픈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실제 수분양자들은 준공 3년째가 됐음에도 입주를 하지 못한 채 수년간 피해를 입고 있으나 시행사측은 입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놓지 않은 채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될 거 아니냐는 식의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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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광안역간 지하상가 입금완납증. ⓒ독자제공



<프레시안>이 입수한 소위 '입금완납증'은 일정기간내에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상가의 운영권을 갖는 내용으로 작성된 상가 담보 차용증이다.

공사측의 임대분양 허가전 작성되고 차용이 이뤄진 것으로 제보자는 공사측과의 협의된 정상적인 금융기관등의 자금조달이 아닌 이같은 상가와 사업권을 담보로 작고 큰 소위 '사채' 차용이 250억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맞다면 사업자가 실시협약당시 투입하기로 한 사업비는 110억원 정도지만 추가로 140억원이 사업자의 자금 동원에 이용돼 어디론가 사라진 셈이 된다.

< 프레시안>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많은 180억원대의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지역 중견기업 C회장 비서실에 확인요청을 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 지역 중견 기업은 연간 14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으로 실제 자금이 투입된 사실이 맞다면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까지 해명해야 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투자사 관계자는 "자금 투입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나 본사에서 동원된 자금은 아니다"고 밝혀 적법하게 자금이 투입됐는지에 대한 의혹 또한 증폭되고 있다.

한편 현행 교통공사 규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점포임대등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공사는 이면계약금과의 차액, 또는 은폐한 점포 임대료의 10배이내 금액을 징구하거나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도 시행사에 확인하는 중이다.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교통공사가 시행사에게 사업을 추진하게 해줬기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나 다른 부분을 보완해서 준공된 지하상가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삼수 원내대표(해운대구3)는 "수익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임대를 분양 받은 사람은 교통공사를 믿고 받은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만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시에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시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 프레시안('19.10.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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