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도 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까?
1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와 SR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한국철도에 불리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한국철도와 SR의 통합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SR이 사용하는 열차의 임대비용과 산업재해처리 등에서 한국철도에게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철도노동조합는 6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SR이 한국철도로부터 고속열차를 빌리는 대가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아 한국철도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자산의 연간 임대료는 목적물가액의 최소 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가 당시 이보다도 낮은 3.4%로 임대료를 책정해 최소 연간 180억 원, 철도 임대계약을 맺은 5년 동안 약 9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2016년 12월1일 철도차량 임대계약 부속사항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해 한국철도에 불공정한 계약이 됐다고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시험운전중이던 SRT의 탈선사고가 불거지면서 두 철도기관을 다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2020년 5월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시험운전을 하던 SRT가 제한속도를 넘어 추돌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SR이 숨기다가 뒤늦게 드러났다는 보도가 6월24일 나왔다.
SR은 이와 관련해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차량기지 안에서 발생한 사고의 최초 보고 의무자는 SR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이다”고 해명했다.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은 한국철도가 운영하고 있다. 사고발생자는 SR 소속이지만 SR이 철도운영을 제외한 차량정비, 역 운영, 시설유지보수, 관제 등 대부분의 업무를 한국철도에 위탁한 탓에 사고처리의 주체가 사고를 낸 기관이 아닌 한국철도가 된 셈이다.
SR 소속 기관사가 사고를 내면서 부상자가 3명 발생했지만 부상자가 한국철도 소속 직원으로 한국철도의 산업재해에 포함됐다는 점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사고는 SR이 냈는데 한국철도의 산업재해율만 높아진 것이다.
한국철도는 지난해 5월 발생한 SRT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즉각 초동보고 및 관련 기관에 통보를 시행했다”며 “해당 사고는 SR 소속 기관사가 초래한 사고이나 부상자 3명의 소속이 한국철도임에 따라 산업재해율은 한국철도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철도와 SR 사이에 사업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다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철도로서는 이를 내심 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철도는 순손실 1조3천억 원가량을 봤다. 한국철도는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철도와 SR이 통합되면 중복부문을 줄이는 등 합리적 조정과정을 통해 비용 감소, 이익 증가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돼 한국철도는 두 기관의 통합논의에 다시 불이 붙기를 바라고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와 SR이 따로 운영되면서 중복지출되는 비용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용역 보고서에서 확인된 경쟁체제 중복비용만 해도 559억 원에 이른다”며 “한국철도와 SR을 통합하면 통합회사의 연평균 매출은 3100억 원이 늘고 SRT가 마산, 전주, 순천, 포항까지 운행할 수 있어 국민편익이 크게 높아진다”고 말했다.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SR은 차량을 한국철도로부터 임차해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만 하고 철도안전에 필요한 차량정비, 시설보수점검, 전산시스템 등 필수업무들은 한국철도가 담당하는 기형적 구조가 됐다”며 “정치적 결정에 따라 쪼개져 버린 한국철도와 SR의 통합논의가 다시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와 SR의 통합과 관련해 검토중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6월30일 해명자료를 내놓고 "한국철도와 SR 통합 문제는 분리운영에 따른 중복비용 밖에도 경쟁으로 발생한 유·무형의 사회적 편익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한국철도와 SR의 통합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철도안전, 이용자 편의, 운임, 철도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출처 : 비지니스 포스트('21.07.0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