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국 주식회사 에스알 사장(왼쪽부터),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한영 국가
철도공단 이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photo@newsis.com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T를 운영하는 SR, 이들로부터 선로사용료를 받는 철도공단 간 '코레일-SR' 통합에 대한 뚜렷한 입장차가 확인됐다.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각 철도기관은 각기 다른 속내를 비쳤다. 강 의원은 먼저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에 대해 양심을 갖고 정확한 입장을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나 사장은 "현재 국토부서 용역이 진행중이고 통합관련해선 정부정책 결정사항이다"고 운을 뗀 뒤 "우리는 공사와 SR의 통합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통합 희망이유를 묻는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국민편익 증진과 철도운영영의 효율성 상승'을 들었다.
같은 질문에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정부정책에 따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통합은 문제가 많다. 독점일수록 여러 문제가 생긴다"면서 "국민입장에서는 제 2~3의 SR을 만들어 경쟁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코레일은 흑자 노선만을 오가는 SR을 흡수하는데 적극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KTX 노선사용료보다 SRT의 노선사용료가 높아 두 곳이 합쳐질 경우 KTX 수준으로 선로사용료가 평준화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SR 개통이후 철도시설공단의 수익성이 향상돼 경부고속철 이전엔 부채에 대한 이자 갚기도 어려웠으나 SR 운행부터 이자도 갚고 일부 부채도 갚고 있다"는 김한영 이사장의 벌언에서도 확인된다. 감사원에 제공한 철도이용 고객 명단에 대해선 개인 정보처리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되고 해당 민원인에게는 개별 통보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관해 공공기관이 제3자에 제공할을 때는 관보에 게재키로 돼 있다. 30일 이내에 관보 게재해야 하고 개인에도 통보해야 한다"는 추궁에 나희승 사장과 이종국 대표이사는 "검토하겠다. 법에 나와 있으면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22.10.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