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교통위원장, 수도권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 위해 ‘5가지 대원칙’에 따라 예산심사 완료...교통복지 담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집행부에 최선의 노력 당부
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는 제303회 정례회 기간인 12월1일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시 '5가지 대원칙'(①어린이 안전확보 ②코로나 피해 운송업계 지원 ③서울지하철 교통서비스 개선 ④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 ⑤공공자전거 지속확충)에 따라 내년도 교통관련 예산 261억 원을 증액(감 162억 원)한 총 3조393억 원에 대해 심사완료했다.
교통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시 재정여건을 고려, 관행적이고 시급하지 않는 사업 예산은 감액하고 코로나19사태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 서민들의 교통복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교통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확대 심사한 교통관련 예산분야는 ▲어린이 안전확보 ▲코로나 피해 운송업계 지원 ▲서울지하철 교통서비스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 ▲공공자전거(일명 따릉이) 지속확충이다.
첫째, 민식이법 등으로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과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시설개선 예산(증 45억 원)을 확대, 서울지방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함께 향후 어린이 통학로 등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확대 설치(31억 원)와 바닥신호등·스마트보행보조음성장치 등 시설설치(14억 원)를 증액,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시인성 증대, 보행자 교통신호 준수가 기대된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항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손실지원은 물론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및 택시 운수종사자들 카드수수료 지원(증 115억 원)을 통해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코로나19로 인한 단순 적자업체 지원만이 아닌 사고예방, 운수종사자 처우 증진 등의 마을버스 운영에 노력을 기울인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운영과 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을 독려한다.
공항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 노선과 차량이 운행을 중지하여 업계 존속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 예산 20억 원을 증액 편성, 위드코로나 시대 항공편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과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의 위기극복을 지원한다. 최근 운수수입 감소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대시민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택시 카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등의 예산을 80억 원 증액 편성, 시민의 카드결제의 편의성 제공과 운수종사자 지원에 힘쓴다.
셋째, 운수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로 운영이 어려운 서울교통공사의 교통서비스 개선 및 공기질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무임수송 등으로 인한 손실과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개통 이래 가장 큰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예산 1000억 원 편성을 지원, 지하철 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쓴다.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역사, 전동차, 터널 내 시설에 대한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460억 원 편성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넷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에 지속 투자, 서울시 교통체계의 완성도를 높힐 계획으로 저상버스(453억 원)와 장애인콜택시(689억 원)를 확충·운영, 교통약자에게 최고의 교통복지를 제공한다. 2022년에 저상버스는 511대(순증 305대, 대폐차 206대)가 도입돼 저상버스가 운행가능한 노선 중 286개 노선(6564대)중 74.8%에서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620대가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에 증차 30대, 대폐차 80대를 통해 대기시간 30분 이내를 목표로 하여 승객 불편을 개선한다.
다섯째,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토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자전거(따릉이)’ 운영안정과 신규 따릉이 확충사업 지원(324억 원)을 통해 자전거 이용편의 증진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한다. 공공자전거는 서울시 교통정책 중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 중 하나로 2015년 도입 이후 연간 200억 원 이상 예산을 편성, 저렴한 이용요금을 유지하고 연간 3000대 이상의 신규 따릉이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자전거가 시민들의 생활교통수단으로써 하루빨리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한다.
우형찬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작년 예산 대비 약 16% 감소(감 5726억 원)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돼 상임위 위원들의 고민이 많았다”며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예산심사의 최우선 목표로 삼은 만큼 서울시도 이런 취지를 고려, 향후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21.1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