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개통, 운행에 들어 간지 각각 18년과 1년이 넘었다.
개통이후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는 등 여전히
경영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 무임 수송비용이 경영 적자를 악화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들의 무임수송은 사회적 약자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매년 늘어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논란 또한
거세다.
지난 1999년 개통해 운행에 들어간 인천지하철이 연평균 1천여억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악화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일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인천지하철의 3년간 당기 순손실액이
3천430여억 원으로 연평균 1천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천690여억 원, 2015년 636억여 원, 2016년 1천106여억 원이었고 올해는 6월말 기준
451억8천200여만 원(보조금 포함)으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손실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같은 기간 수송인원은 1억190만여명에서 1억2천200만여명으로 2천만여명 늘어났다.
수송인원이 늘면서 수입도 늘어나야 하지만 오히려 반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운영대비 1인당 수송원가도 1천696원 상당이지만 실제 평균 운임은 748원으로 1인당 운임 적자가
무려 948원에 달하고 있다.
1인당 원가대비 운임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4.10%에 불과한 상황이다.
운행할 수 록 재정악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영 적자를 악화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들 수 있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매년 늘어나면서 인천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의 경영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무임수송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연령 등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에게 전국의 도시철도를 할인율 차등 없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로 전국 통일적인 사무다.
대법원 판례(2002두10483)에 전국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사무는 국가사무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국가의 교통복지제도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도 모자라 손을 놓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은
날로 악화돼 무임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철도인프라시스템공학과 서광석(64) 교수는 “현재는 지하철의 운영만으로는 수입에 한계가
있는 구조”라며 “무임수송 부분 등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애매한 입장에서 경비절감이나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외부의 시선은 차가운 게 사실”이라며 “경영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각종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중부일보('17.12.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