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행태"
서울교통공사가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에도 결원이 생기면 비정규직을 고용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정원이 꽉 찬 부서는 오는 2020년까지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 교통공사는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장 먼저 실행했으나 다시 비정규직 고용에 나서는 데다 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3월 정규직 전환 이후 발생하는 결원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을 막겠다는 서울시·공사의 방침과 정면 배치된다. 이 같은 방침은 교통공사 노사협력처의 '무기 업무직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 관련 실무 합의서 처리 부서' 문건에 담겨 있다. 문건에는 '정원 대비 결원 인원의 신규 채용은 7급보(補)가 해소되는 시기를 감안해 추진하되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업무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로 교통공사는 지난 18일 기간제 업무직 채용 공고를 내고 오는 11월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일할 조리원 1명을 모집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120명 중 74명이 3월 이후 채용됐다.
'비정규직 0'을 내세웠던 교통공사가 결국 다시 비정규직을 뽑게 된 데에는 공사 노조의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7급보 직원들이 7급이 될 때까지 신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로 결원을 채워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정규직인 7급을 채용하게 되면 이전에 입사한 7급보와 직급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간제 직원 채용이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정규직 전환자 1285명에게 들어가는 추가 인건비는 연간 28억원에 달한다.
'2019년 서울시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시의 추가 지원 없이 공사의 사업비에서 감액해야 한다. 교통공사의 재정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적자만 5250억원을 기록했다. 그만 큼 추가 인건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사 직원 A씨는 25일 본지 인터뷰에서 "실적에 급급한 공사가 전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이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무기계약직 다수는 정규직 전환을 재촉한 적도 없었고, 전환이 연차에 따라 차례대로 이뤄졌다면 직원 간 갈등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3월 정규직 전환 이후 발생하는 결원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을 막겠다는 서울시·공사의 방침과 정면 배치된다. 이 같은 방침은 교통공사 노사협력처의 '무기 업무직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 관련 실무 합의서 처리 부서' 문건에 담겨 있다. 문건에는 '정원 대비 결원 인원의 신규 채용은 7급보(補)가 해소되는 시기를 감안해 추진하되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업무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로 교통공사는 지난 18일 기간제 업무직 채용 공고를 내고 오는 11월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일할 조리원 1명을 모집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120명 중 74명이 3월 이후 채용됐다.
'비정규직 0'을 내세웠던 교통공사가 결국 다시 비정규직을 뽑게 된 데에는 공사 노조의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7급보 직원들이 7급이 될 때까지 신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로 결원을 채워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정규직인 7급을 채용하게 되면 이전에 입사한 7급보와 직급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간제 직원 채용이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정규직 전환자 1285명에게 들어가는 추가 인건비는 연간 28억원에 달한다.
'2019년 서울시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시의 추가 지원 없이 공사의 사업비에서 감액해야 한다. 교통공사의 재정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적자만 5250억원을 기록했다. 그만 큼 추가 인건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사 직원 A씨는 25일 본지 인터뷰에서 "실적에 급급한 공사가 전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이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무기계약직 다수는 정규직 전환을 재촉한 적도 없었고, 전환이 연차에 따라 차례대로 이뤄졌다면 직원 간 갈등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18.10.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