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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난해 직원들이 고객인 척 하며 고객만족도 평가를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다. 성과급을 많이 받으려고 조작행위를 하다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기관장 경고까지 내려졌다. 공공기관의 불공정·일탈 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초고가 아파트 단지인 ‘갤러리아 포레’와 ‘트리마제’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오류를 유발해 공시가격을 통째로 정정하는 사태를 일으켰던 한국감정원은 A등급(우수)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 평가 잣대가 ‘들쭉날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됐고, 기관평가에 99명, 감사평가에 10명이 참여했다. 경영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총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1개 기관이 종합등급 A등급을 받았다. 이어 B등급(양호B)은 51개, C등급(보통)은 40개, D등급은 16개, E등급(아주미흡)은 1개로 집계됐다.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18년 평가와 대비해 A등급 기업이 1개 늘어난 것 외에는 수치가 동일하다. '양호등급 이상(A·B)' 비율은 55.8%로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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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유형별 평가 결과표. 기획재정부

공운위와 평가단은 안전과 윤리경영 실적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몇 년 동안 공공기관들의 안전사고와 채용비리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관심이 컸던 만큼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중에서도 특히 안전과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뒀다”며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 일탈행위는 물론 경영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향후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 고객만족도 평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코레일이 D등급을 받으며 ‘일벌백계’의 대상이 됐다. 코레일 손병석 사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코레일 직원들의 성과급도 0원이 됐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에 차등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코레일의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을 감사한 결과 직원 208명이 222건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한바 있다. 코레일 전국 12개 지역본부 중 8개 본부 소속 직원들은 자체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도 많이 받기 위해 직원이라는 점을 속이고 설문에 참여했다. 직원이 참여한 설문조사는 전체 1438건 중 15.4%(222건)에 달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공공기관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조사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에도 반영돼 임직원의 성과급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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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공기업 중에선 대한석탄공사와 SR 등이 D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미흡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됐다. 임원 일탈이 발생한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평가대상 129개 기관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반면 정부의 ‘무관용 원칙’과 달리 감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부실하게 운영을 했다고 지적받은 한국감정원은 우수(A등급)하다는 평가를 받아 논란이다. ‘한국감정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산정을 담당했던 한국감정원 직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출할 때 층별 가격 차이를 반영하는 보정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부분 층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똑같이 산정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엉터리로 산정된 공시가격은 감정원이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주택 소유자 의견청취 때에서야 뒤늦게 발견됐다. 그런데도 한국감정원은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했다”고만 했을 뿐 감정원 직원의 실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었다. “방만함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는 올해의 공공기관 평가 기조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 공공기관 모든 임원의 성과급을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모든 공공기관 임원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반납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중 자율적으로 임금을 기 반납(반납 결정 포함)했을 경우 해당 기반납분을 제외하고 성과급을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원 성과급으로는 단체협약을 거쳐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출처 : 국민일보('20.06.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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