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8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6대 지하철노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 문제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14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 이행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을 더이상 지자체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 파업은 도시철도 만성 적자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에 기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도시철도 적자의 주요 원인인 국비 보전 없는 정부 무임승차 정책으로 시민의 발이 멈추게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허용하는 무임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이다. 무임승차자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2억5000명에서 2019년 2억7000명으로 늘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 손실은 연평균 336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3%를 차지한다. 오 시장은 “고령화로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나고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승차 수요는 감소해 서울지하철 재정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내년 무임승차 순손실 규모는 4500억원으로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재적 조합원 1만889명 가운데 9963명이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 81.62%가 찬성해 파업을 가결했다. 부산(68.6%) 인천(83.3%) 대구(80.1%) 대전(85.3%)도 투표를 통해 파업에 찬성한 상황이다.
출처 : MoneyS ('21.09.0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