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관리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요  약

 

최근 제․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년 시행),「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019년 시행),「지 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2020년 시행) 등은 철도시설을 보다 계획적 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의 효과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도들이 기존의 접근과는 달라져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들 법률이 중복적이거나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관리 업무의 수행에 중복적 요소와 차별적인 부 분도 있어 초기에는 담당자들이 크고 작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건설과 성능개선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관리자의 잘못된 관행은 ‘철도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3개 법률을 근거로 바로잡아야 하며, 최근 기술발 전을 고려하여 철도시설관리의 디지털화 역시 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철도시설의 관리가 국민의 이동편의는 물론 철도산업의 발전에 매 우 중요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법령을 기반으로 철도시설관리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 해야 한다. 기존의 철도시설관리가 모호한 성과지표인 노후율, 시설원인 사고· 장애 등을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철도시설관리는 ‘성능평가’, ‘최소 유지관리 기준’, ‘성능개선 기준’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기반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받아 들여야 한다.

 

둘째, 철도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철도산업발전기본 법」의 ‘유지보수’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 지관리’는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제정된「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 리 기본법」에 따라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으로 구분해야 한다. 셋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철도의 건설 및 철 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에 따른 점검진단과 성능평가를 중복해서 시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철 도건설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철도 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철도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설계과정 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alue Engineering, VE)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는 생애주기비용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허 용되고 있으나 향후 건설사업비용 관점의 VE를 금지하여 철도가 단순히 건설 사업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점검진단, 성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철도시설관 리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국가철도공단은 궤도검측차 도입을 확정하였고, 한 국철도공사 역시 일반 운행차량에 진단센서를 장착하여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점검진단’ 비용도 절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성능평가 역 시 축적된 ‘빅데이터’를 종합분석하고 현장평가는 일부만 하는 시행하는 등의 방법론 개발로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021년도 철도기술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철도토목기능사 시험일정 송정석 2020.12.17
포인트 모으는(충전) 방법 송정석 2019.04.21
자료를 다운 받을 시 100포인트 차감, 자료를 게시할 시 1,000포인트 충전 송정석 2015.07.20
» 철도시설 관리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송정석 2021.05.28
201 철도건설규칙 해설서 (2020.7. 개정판) [3] 송정석 2021.05.23
200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_국토해양부․환경부(2012) 이삭귀개 2021.05.17
199 ㄷ자 형상의 지지장치를 이용 레일에 직결체결장치를 장착하는 공법 송정석 2021.02.04
198 궤도 생력화를 위한 도상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 송정석 2021.01.09
197 고속검측차 특성을 고려한 궤도 검측결과 분석연구 (최종보고서) 송정석 2021.01.07
196 차륜/레일 마모 예측 및 유지보수 기준연구 [4] 송정석 2020.11.21
195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궤도구조에 적합한 궤도구성품 교환기준 재산정 및 유지관리방... [2] 송정석 2020.11.19
194 레일연마 기준수립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송정석 2020.11.12
193 대심도 복층터널 설계 및 시공 기술개발 최종보고서 [1] 심사고거 2020.10.31
192 4차산업 연계를 통한 철도통합무선망(LTE-R)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입니다 [4] 쭌이아부지 2020.09.07
191 호남고속철도 공용구간(평화육교하부) 궤도개량공사 공사시방서(궤도분야) [1] 송정석 2020.06.14
190 궤도구조별 궤도지지강성과 궤도충격계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7] 송정석 2020.02.27
189 저진동 L.V.T 궤도시스템 및 팬드롤 체결장치 (제17회 철도기술연구발표회) [7] 송정석 2020.02.09
188 경부고속철도 기존선 활용에 따른 판형교 장대부설 및 장대레일 관리방안 연구 송정석 2020.02.09
187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특정감사) : 감사원 [3] 송정석 2020.02.02
186 고속철도용 터널 미기압파 저감 후드 실용화 기획연구 최종보고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 주안채은아빠 2019.12.26
185 철도소음 측정방법 개선을 위한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마련 연구(한국소음진동공학회) [2] 주안채은아빠 2019.12.26
184 제3기 신도시 광역대중교통 추진방안(191126) [3] RE 2019.12.08
183 통근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광역교통청 설립(180331) RE 2019.12.08
182 STEDEF 궤도 노후화레일의 피로수명 평가에 관한 연구 [1] 송정석 2019.10.05
181 서울지하철 1-4호선 궤도 이야기 (B2S National Brand 실현) [10] 송정석 2019.08.29
180 서울도시철도 5호선 궤도부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 [9] 송정석 2019.08.29
179 교량상 장대레일 축력저감 및 궤도 안정성 향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 송정석 2019.10.09
178 도시철도에 적합한 궤도재료의 교환기준 및 유지관리방안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최종보고서) [7] 송정석 2019.09.30
177 2018년 철도안전 혁신대회 우수사례집(국토교통부) [4] 송정석 2019.09.04
176 분기기 교체기준 및 궤도지지강성 산정을 통한 궤도시설물의 효율적.....(최종보고서) [6] 송정석 2019.08.27
175 분기기 교체기준 및 궤도지지강성 산정을 통한 궤도시설물의 효율적.....(요약보고서) [2] 송정석 2019.08.27
174 레일체결장치 시험기준 정립 및 유지관리 합리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1] 송정석 2019.07.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