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토목기사 시험 매년 1회, 철도토목산업기사 폐지, 철도토목기능사 격년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철도토목 분야의 자격증(철도토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응시 인원 감소와 그에 따른 시험 축소 및 폐지는 철도 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향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격증의 범용성 부족'과 '제도적 혜택의 미비'에 있습니다.

토목기사의 압도적 우위: 철도 공기업이나 시공사 입사 시, 일반 '토목기사' 자격증만 있어도 지원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목기사는 도로, 항만, 댐 등 진출 분야가 넓은 반면, 철도토목기사는 철도 분야로만 한정되므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선택지가 됩니다.
시험 시행 횟수 축소의 악순환: 응시자가 적으니 산업인력공단은 비용 효율을 위해 시험 횟수를 줄입니다(기능사 격년제 시행 등). 이는 다시 수험생에게 "떨어지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부담을 주어 진입 장벽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전문성 경시 풍조: 철도 궤도는 일반 토목과 달리 차량과 레일의 상호작용(Wheel-Rail Interaction), 분기기, 장대레일 등 특수한 역학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반 토목 기술자가 투입되어 도제식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아 이론적 깊이가 얕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될 경우 철도 유지보수 및 건설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 공동화(空洞化) 및 단절: 기존 베테랑 궤도 기술자들이 은퇴한 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중간 관리자급 엔지니어가 사라지는 '인력 공백'이 발생합니다.
유지보수 품질 저하 및 사고 위험: 궤도틀림, 레일 마모, 침목 손상 등은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합니다. 비전문가가 관리할 경우 미세한 전조 증상을 놓쳐 탈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이 커집니다.
교육 인프라의 붕괴: 자격증 수요가 없으면 대학이나 직업학교에서도 해당 커리큘럼을 폐강하거나 축소하게 됩니다. 결국 제대로 된 철도공학 교육을 받은 인재를 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필수 선임 자격 지정: 철도안전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하여, 철도 궤도 공사 및 유지보수 현장의 현장대리인이나 감리단장은 반드시 '철도토목' 관련 자격 소지자로만 선임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일반 토목기사도 가능)
공기업 채용 가산점 차별화: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채용 시 일반 토목기사보다 철도토목기사에 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철도토목직' 직렬을 별도로 분리하여 채용해야 합니다.

과목 현대화: 과거의 재래식 공법 위주에서 벗어나 고속철도(HEMU), 콘크리트 궤도, 유지보수 기계화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유사 자격 통합 고려: 응시 인원이 극소수인 종목은 유지하기보다, 관련성이 높은 '철도보선기사(가칭)' 등으로 통합하여 파이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