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토목기사 시험 매년 1회, 철도토목산업기사 폐지, 철도토목기능사 격년제 시행 문제점

철도토목 분야의 자격증(철도토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응시 인원 감소와 그에 따른 시험 축소 및 폐지는 철도 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향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격증의 범용성 부족'과 '제도적 혜택의 미비'에 있습니다.

토목기사의 압도적 우위: 철도 공기업이나 시공사 입사 시, 일반 '토목기사' 자격증만 있어도 지원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목기사는 도로, 항만, 댐 등 진출 분야가 넓은 반면, 철도토목기사는 철도 분야로만 한정되므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선택지가 됩니다.
시험 시행 횟수 축소의 악순환: 응시자가 적으니 산업인력공단은 비용 효율을 위해 시험 횟수를 줄입니다(기능사 격년제 시행 등). 이는 다시 수험생에게 "떨어지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부담을 주어 진입 장벽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전문성 경시 풍조: 철도 궤도는 일반 토목과 달리 차량과 레일의 상호작용(Wheel-Rail Interaction), 분기기, 장대레일 등 특수한 역학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반 토목 기술자가 투입되어 도제식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아 이론적 깊이가 얕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될 경우 철도 유지보수 및 건설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 공동화(空洞化) 및 단절: 기존 베테랑 궤도 기술자들이 은퇴한 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중간 관리자급 엔지니어가 사라지는 '인력 공백'이 발생합니다.
유지보수 품질 저하 및 사고 위험: 궤도틀림, 레일 마모, 침목 손상 등은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합니다. 비전문가가 관리할 경우 미세한 전조 증상을 놓쳐 탈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이 커집니다.
교육 인프라의 붕괴: 자격증 수요가 없으면 대학이나 직업학교에서도 해당 커리큘럼을 폐강하거나 축소하게 됩니다. 결국 제대로 된 철도공학 교육을 받은 인재를 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필수 선임 자격 지정: 철도안전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하여, 철도 궤도 공사 및 유지보수 현장의 현장대리인이나 감리단장은 반드시 '철도토목' 관련 자격 소지자로만 선임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일반 토목기사도 가능)
공기업 채용 가산점 차별화: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채용 시 일반 토목기사보다 철도토목기사에 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철도토목직' 직렬을 별도로 분리하여 채용해야 합니다.

과목 현대화: 과거의 재래식 공법 위주에서 벗어나 고속철도(HEMU), 콘크리트 궤도, 유지보수 기계화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유사 자격 통합 고려: 응시 인원이 극소수인 종목은 유지하기보다, 관련성이 높은 '철도보선기사(가칭)' 등으로 통합하여 파이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 과정 확대: 응시생이 적더라도 국가 기간산업(SOC)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이므로, 고용노동부 주관의 국비 지원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인위적으로라도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4. 결론적으로

철도토목 자격증의 위기는 단순한 응시생 감소가 아니라 국가 철도 안전 시스템의 기초 체력 저하로 봐야 합니다. 일반 토목 기술자가 대체할 수 없는 '궤도 고유의 전문성'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