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점검 미실시 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 1차 1,500만원 / 2차 5,000만원 / 3차 10,000만원

2. 긴급점검 미 실시 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차 5,000만원 / 2차 10,000만원 / 3차 10,000만원

3. 정밀진단 미 실시 시

    법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차 5,000만원 / 2차 10,000만원 / 3차 1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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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모으는(충전) 방법 update 송정석 2023.02.06
13 2023년도 궤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발주계획 [3] 송정석 2023.01.25
12 궤도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 [4] 송정석 2022.12.30
11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2.12.1), 시행령('21.6.23), 시행규칙('21.8.27) [3] 송정석 2022.12.30
10 궤도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전문기관 등록현황('22.12.03일자 기준) 송정석 2022.09.23
9 (( 주의사항 )) 한국건설인협회 경력확인서 작성(신고) 시 [1] 송정석 2022.06.12
8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제도 운영안내 (2021.10.기준) : 국토교통부 [1] 송정석 2022.05.11
7 궤도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4] 송정석 2021.11.14
6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2021.8.3.시행) [13] 송정석 2021.08.12
5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10] 송정석 2021.08.04
4 정밀진단 신규교육(70시간) 및 보수교육(14시간) 과목 [7] 송정석 2021.08.03
»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송정석 2021.08.03
2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5] 송정석 2021.08.02
1 궤도 최초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시기 송정석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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