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력 확충-기관사 임금인상” 노사정협의회, 주요현안 잠정합의
市 “인력통합… 경영합리화 효과” 일각 “시스템 달라 현실성 없어”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서울시와 양 기관 노사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회’가 시작됐다. 올 3월 서울메트로 노조가 투표를 통해 통합 반대를 결정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상당수 협상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주에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 ‘공룡’ 지방공기업 탄생하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을 합치면 약 1만5000명. 2011년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가 통합한 인천교통공사(1800명)의 약 8배 규모로 지방공기업 중 최대 규모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볼 때 두 공기업의 통합 결정은 막바지 단계에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노사정협의회는 통합 지하철공사에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고, 안전문(스크린도어) 관리 분야의 직영화에 따라 안전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기관사 기준(5급 23호봉) 6385만∼6445만 원 수준인 연봉을 300만∼400만 원 올리는 임금 조정안에도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통합 목표에 ‘효율성’을 명시하는 부분과 1인 역무원 등의 근무시스템 변경을 놓고 노사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안전시스템 강화’ ‘효율성 증대’ 등이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 불거진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원회의 진상 조사 결과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양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올 8월 양 기관의 통합으로 중복 인원을 안전 현업 분야에 투입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경영 합리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3노조는 “지하철 5∼8호선은 자동운행장치(ATO)로 운행하고, 지하철 1∼4호선은 수동 운행 방식(ATS, ATC)으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양측의 기관사가 호환되기 어렵다”며 “상이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전·시설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기 힘든 구조다”고 밝혔다.
○ 무임승차 문제 등 적자 구조 해결이 우선
서울시는 양 기관 통합으로 심각한 적자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품 개별 구매와 인력·업무 중복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하철 공사의 적자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1∼8호선의 적자는 4137억 원. 이 중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3154억 원에 달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합을 해도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없으면 적자 구조가 바뀌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합 후 인력 감축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인력 조정을 위해 신규 채용을 자제하고 1000여 명을 자연 감축시킬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인력을 줄이는 서울시의 지하철 통합 방안대로라면 지하철 안전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61102/81118988/1#csidx0168d6120c31ff5b3360133781d4250
기사출처 : 동아일보('16.1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