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철도부지 대부분 정부 땅…사전논의 없이 발표부터
그나마 서울시 소유 철도부지도 대체지 못찾아 지지부진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 시내 철도부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내 하려던 주택공급 예정지 발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땅 소유주인 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와 협의 없이 덥석 발표부터 해버린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가 나은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시 소유의 철도부지도 대체지를 찾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형국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철도유휴부지는 총 37곳으로 관리주체로 보면 △한국철도공사 21곳 △철도시설공단 8곳 △도시철도(서울교통공사) 8곳으로 구분돼 있다.
서울시 소유 아래 있는 차량기지는 △창동(18만1819㎡) △군자(21만2000㎡) △고덕(25만5966㎡) △방화(17만965㎡) △신내 (19만140㎡) △천왕(19만7026㎡) △개화(37만9683㎡) 등이다. 나머지 29곳은 정부 소유라는 얘기다. 여기에 서울시가 작성한 관리방안엔 빠져 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소유한 차량기지로 △지축(32만2992㎡) △신정(23만4287㎡) △도봉 (26만8498㎡) △모란(14만2120㎡)이 있다.
문제는 이들 부지는 차량 대기와 점검 등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다. 즉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발이 가능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이전을 위해선 대체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꼽히는 철도기지를 환영하는 지자체를 찾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서울교통공사도 차량기지 대체지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상황이라 유휴부지라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틀린 표현"이라며 "당시(2016년) 유휴부지 관리방안이란 이름으로 작성돼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중 남양주로 이전이 확정돼 추진 중인 창동차량기지에 대해선 주택 공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창동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에 임대주택 조성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땅 주인과 논의 없이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발표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의를 구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개발 청사진을 밝히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부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소유 땅을 서울시가 개발을 주도할 수 없다는 점을 김현미 장관이 지적했던 것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교통공사가 보유한 철도부지는 현재 사용 중으로 대체지가 없다면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정부 땅 역시 코레일과 철도공단과도 협의가 필요해 국토부 눈높이에 맞는 계획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까지 진행해 오던 방화차량기지 이전 논의도 무산됐다.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해 방화차량기지를 개발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를 위해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로 연결하는 방안과 고양시로 연결하는 두가지를 놓고 지자체와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렬되고 말았다.
서울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방화차량기지와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동시에 이전한 후 해당 부지를 개발해 이익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자체들이 폐기물처리장 수용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방화차량기지를 통한 주택공급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미 발표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재건마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9곳의 신규택지를 공개하고 2021년 주택공급을 시작해야 한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공급계획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화역 인근 폐기물처리장을 차량기지와 같이 이전해 해당 부지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2곳을 같이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을 타진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뉴시스1('18.11.25일자)